3차 재난 지원금 알아보기

 

아 지긋지긋한 코로나 ㅠㅠ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2020년. 이제 한달 남겨두고 있는데 전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수도권이 하루 500명 3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하아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께요.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3조 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입장을 밝혔어요. 이에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정의당은 26일 전 국민 30만씩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21조원을 편성,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씩 지원하며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어요.

정의당 강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 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라며 비판하고 "원내1,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관련해서 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3차 재난 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증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배준영 국민의 힘 대변인은 "당장 피햬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게 논의 과정에 있으므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3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면 빨리 알려드릴께요.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