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의 탐구생활 -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선거인단]의 유래와 역사

11월 3일을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죠.

근데 미국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를 사용하는데 4년전에 힐러리 후보가 진 이유도 이 선거인단제도때문이었죠.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조승연의 탐구생활에 바로 이 영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선거인단]의 유래와 역사

 

 

 

먼저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언어천재로 유명한 조승연작가님이 역사나 미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유래와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는 채널입니다.

 

그럼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조승연작가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전체 국민의 뜻 ≠  대통령 선거 승리

최근의 예를 보면 2000년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조승연작가님은 선거인단제도의 근본적인 의문을 미국의 역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USA = United States of America 로 알고 있지만 

USA = These(복수형수식어)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마치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 작가님은 미국의 건국스토리를 보면 미국의 선거인단제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있다고 설명합니다.

 

Alecis de Tocqueville 라는 프랑스 외교관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1. 프랑스의 민주주의 - 국가의 기틀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민의 다수결로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형태로 국가의 권력이 정부에 집중된 상태지만 국민은 결정권자를 국민 스스로 뽑을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한다.

☆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력

 

2. 미국의 민주주의 - 자율적인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이 공동체들이 함께해야하는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면 각각의 주권을 가진 공동체들이 주권을 조금씩 부여한 중앙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권력

 

 

같은 민주주의의 단어가 본질과 형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초창기 미국은 13States(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정관을 만들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를 통해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공화정은 그 시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체제처럼 의회가 중심인 공화정의 형태를 지향합니다. 재미있는 건 18세기에 '민주주의'는 나쁜 뜻을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공화정은 절차에 의한 정치로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선동가(Demagogue)가 나타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 평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화정을 끝내버린 Julius Caesar 가 있었고 Dictator가 독재자로 쓰이게 되게 되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불신하게 되면서 국가의 원수를 일반 민중 절반의 지지를 받은 사람으로 뽑는 다는 것이 근복적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을 뽑지 말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외교 협상 때문에 국가원수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처음에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뽑기에는 각 주의 크기와 인원수가 달랐기 때문에 이권 충돌이 생기면서 협상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 진게 오늘날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States의 사이즈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이권충돌은 상원과 하원이라는 현재의 미국의회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원 - 각 주별로 2명

하원 - 인구비례반영하여 각 주별로 배정

 

그래서 대통령선거의 표는 상원과 하원의 수가 합해진 수가 각 주가 가지는 표입니다.

 

오늘날에는 의원이 뽑는 것은 아니지만 각 주의 배정된 표의 수는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선거인단은 왜 만들어지게 된걸까?

 

워싱턴 DC에서 같이 생활하는 의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므로 중앙정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선거인단을 만들게 됩니다.

 

초반의 선거인단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주에서 이긴 정당이 지지하는 사람들로 선거인을 구성하게 되버립니다.바로 승자독식이죠! 1표 차이로 이기건 1만 표 차이로 이기건 무조건 이기면 됩니다.

 

그럼 왜 안바뀌는 걸까요?

 

미국은 헙법의 수호가 미국을 지키는 근간이 됩니다. 아무리 불공평해보이고 비판이 많지만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바로 이 선거인단제도는 미국 헌법의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데 11월3일이 기다려 지는 이유는 멀까요?

 

설마 미국 사람들 또 그러진 않겠죠?